2016년도 예산…與 "400조" VS 野 "385~390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내년 경상성장률을 약 3.5~4.5% 정도 예상한다"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야당이 생각하는 내년 예산은) 385~390조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놓고 새누리당은 400조원, 정부는 387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의원은 "정부에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 증가폭이 심각하게 급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다.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적자 예산의 규모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R&D 지원을 줄이고 사회·복지 지출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 관련 예산 즉, SOC와 민간 부분의 R&D,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며 "우리나라 민간기업 자발적으로 연구개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까지 R&D자금 지원은 줄이고, 복지나 보육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사회 복지 지출 관련 서비스에 재배치해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예산결산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많이 봤다. 정부가 불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불용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내역을 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돈 없으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지방 발행 교육채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내년 예산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