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정부, 북한에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 제의해야"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직접 대화와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줘 상황 악화를 막고 목함지뢰 폭발사건부터 포격까지 북한 도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특히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구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거론하며 "매우 이례적 일로 정부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혼히 대응하되,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장병과 주민들 안전에 만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문 대표는 "사법 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되묻게 한다"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권위주의 정권 때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다는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한명숙 총리는 양심 진실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했던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은 정치 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또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정치 검찰은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