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실시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63개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A~E)으로 나누는 이 평가는 지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나온 가결과를 대학 측에 미리 알린 후 이의신청을 받아 31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확정되더라도 교육부가 목표로 했던 정원감축은 쉽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평가 중 이번 평가로는 정원 4만명을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중 사학재단 관련 내용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표하면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래도 대학에 정원을 줄이라고 강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DㆍE등급을 받은 하위권 대학들은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모든 대학 평가 결과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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