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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