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산 공청회서 정부 경기예측 실패 '뭇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정부의 잦은 경기예측 실패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세입ㆍ세출 예측의 최종결과가 부정확했다"며 "물론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경기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 "현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금과옥조처럼 얽매여 재정 탄력성을 잃었다"며 "증세와 감세는 경제현상과 연동돼야 하는데 우리는 이념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년간 경제 성장률 예측 오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37.5% 박근혜 정부 42.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전망치'로 혼돈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산 결산 시기와 관련해 "8월31일까지 끝내기로 돼 있는 결산 심의기간이 지난 8년간 한차례만 지켜졌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월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7월 15일에는 결산을 끝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부실 사업 내역을 삭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집행률 위주의 현 정책은 '돈 쓰기'경쟁에만 몰릴 수 있다"며 "집행 중심 보다는 성과위주, 투입대비 산출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