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광복절 특사, 재벌 총수 사면 아닌 국민 통합 사면 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광북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과 관련해 "역사적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의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면은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 를 위한 국민대사면"과 "4대강 사업과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강행하며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통합하는 사면",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정치적 반대자를 수용하는 국민 대통합 차원의 사면" 등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 결손 보전 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가 국가채무 사상 유례 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됐고 약속했던 비과세 감면 방안도 없다"며 "구체적 세수 확보 방안이 없는 한마디로 한심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