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령화로 저균형 함정..단기 부양 지양해야"

"새로운 패러다임, 콘트롤 타워 필요"
"출산율, 노동정책, 이민정책 등 망라한 종합대책 나와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단기적인 부양정책의 반복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이 따로 있다고 하죠. 우리도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문제는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거시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서 기업은 투자를 유예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는데 경제는 저균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인 부양정책을 반복하는데서 벗어나 공적서비스를 개편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다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논설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몰고 올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더디다"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고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이민을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며 "백화점식 대책이나 단기처방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대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 보장 정책이나 출산율, 노동정책, 이민정책 등을 망라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