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어온 추경…野 반발·쪽지 예산 '고비' 남았다

-11조8000억원 추경에 대해서 야당 세입 경정 불가
-세출 부분에서도 SOC 허용 안돼, 메르스도 직접 지원 요구
-여야 통틀어 총선 전 쪽지 예산 있을지도 관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슬기 기자]정부의 총 11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는 정부가 오는 6일에 제출하는 추경안을 최대한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입 경정과 세출 확대 분야·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의 지역구 예산 밀어넣기 등으로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부 절차를 오는 6일까지 마치고 국회에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7월 중 국회 심의를 마무리해 가능한 8월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구상대로 집행되려면 국회가 적어도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줘야 한다. 17조3000억원에 달했던 2013년 추경의 경우 올해보다 훨씬 이른 5월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추경 효과 극대화에 '빠른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처리 시기 부터 여야는 신경전이다. 여당은 추경안을 오는 20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편성됐던 추경은 국회 통과에 20일이 걸렸다. 반면 야당은 심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편성이 10여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이다. 7월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세입 경정 부분은 최대 충돌 지점이다. 정부는 총 11조8000억원 중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으로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추경은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이 줄곧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세입 결손 보존을 메꾸면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세입 경정 부분에 세입 확충 방안의 담보를 요구하며 '증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추경 재원 마련도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과 함께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야당이 부자 증세 등 세법 정상화가 먼저라고 추경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도 '투입 분야'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고된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대책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편성한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과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 감액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3%대 성장률 사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중증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책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메르스 세출 부분은 메르스 특별법에 담겨있는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지역구 예산 밀어넣기도 문제다. 매번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성행했다. 추경도 본예산 처럼 총액을 유치한 채 증액이 이뤄진다.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쪽지 예산이 차단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회를 통과한 17조3000억원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서 5340억원이 감액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가한 지역 민원사업을 중심으로 5237억원이 증액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빠른 시간내 심의·의결해주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추경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