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 위한 대부업 고금리 인하 필요"

-새누리당과 정부 서민 금융 지원책 당정협의
-유승민 "서민 악성 부채 국가가 떠안아야할 과제"
-"대부업계 시장 피해 파악 조차 되지 않아"
-임종룡 "대부업 최고 금리 5%P 인하 개정안 처리되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고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낮추는 서민금융 지원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보완 조치로 서민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시행의 사긱지대에 놓인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계속 주문해온 바 있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던 무주택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많다. 그 중에서도 서민층의 악성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한 걱정이 있다"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아고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이럴때 악성 부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더더욱 고통이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달 안심전환대출 1차·2차 발표하셔서 그 당시 시장 환영 받았지만, 그 때도 그런 말씀 드렸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 구조조정이다. 그것도 나름 의미있지만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보다 더 신경 써야 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 국가가 더 책임을 떠안아야할 부분이 있다 면 그것은 서민금융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원리금 상환 능력이 취약한 그런 부분 부채를 어떻 게 할 것이냐는 두고 두고 국가적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대한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햇살론이다, 미소금융이다 바꿔드림론이다 등 서민금융 내놨지만 그런 부분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 통과하는데 대부업계 그 쪽 시장 큰 피해는 당국이 정확한 파악 조차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금융위와 기재부 같이 와서 의미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고민해오신 대책에 대해서 당정 해보고 앞으로 추가할 것 있으면 오늘 위원님들 많이 참석했는데 같이 협력해서 국회도 분명히 할 역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 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서민 금융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고 지속적인 제도가 필요한게 사실이다. 특히 메르스로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 서민들 어려움 매우 커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서민 금융 지원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와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에 대해 조속한 금리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이 분들 가지신 고통을 하루 속히 덜어주기 위해 신동욱 정무위원님 법상 최고 금리 5% 포인트 인하 개정안 제출하신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빨리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