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0% 이상 ‘순수월세’..전월세등록제 도입은 난항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전입 인구의 10%가량이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월세의 실제 가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집주인 부담 등 부작용을 들어 전월세 등록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3곳을 선정해 전입신고서에 월세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한달여간 벌인 결과, 10% 이상이 순수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비교적 월세가 많은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집을 사거나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 등을 제외한 순수월세로 전입하는 비중이 10명 중 1명꼴 이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는 전입신고시 월세 기재를 꺼리지만 대부분은 잘 입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인 한편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순수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시장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굳이 누가, 어디서, 얼마에 월세로 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임대소득 과세 정책을 추진하려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 경색이라는 역풍을 맞아 무산된 바 있다. 한 차례 실패를 겪으면서 학습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순전히 자료 확보 차원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월세 통계가 나오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거부감과 함께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지난해 많은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8일 특위에서 전월세 등록제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텐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과세와 무관하게 정보 취합만 하겠다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해보인다. 앞으로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