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공군총장, 감사결과 발표되자 “투명성 강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감사를 놓고 '셀프감사의 한계’,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감사' 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허점투성이 감사라는 것이다.

21일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총장 비리 의혹 가운데 핵심인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370여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경과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 고등검찰부가 횡령 의혹을 내사만 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외압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외압에 의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찰부가 횡령 의혹에 해당하는 돈의 규모를 포함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최 총장의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고액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대해서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소문만으로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시원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감사관실은 적발된 의혹에 대해서도 최 총장보다는 공군복지단의 '관사 관리 소홀' 탓으로 돌렸다.

감사관실은 최 총장의 부인이 서울 공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 계룡대 공관에서는 매월 한두 차례 관용차를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사적인 목적으로 쓴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원인 최 총장의 아들이 관용차를 10번 정도 활용했으며 관용차로 거래처에 간 적도 있었다고 감사관실은 덧붙였다. 이마저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복지단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했다.

일각에서는 최 총장 본인의 비리는 그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과천 관사를 사용하며 1998년 말부터 2000년 초에는 비행대대장 관사도 써 관사의 '이중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실상 전부였다고 감싸는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총장은 감사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가족 모두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방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 공군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리더십을 재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공군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영공방위의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총장의 비리 의혹으로 인한 공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 총장은 군 내부의 잇단 투서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던 국방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공군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