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선거 개선 TF 가동…9월 법안 제출 목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인선을 마무리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TF는 오늘 9월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는 14일 이철우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김세연, 신동우, 김회선, 김동완, 이이재, 강은희, 김용남 의원과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6인 등 모두 15인의 인선을 완료했다.

TF는 교육감직선제 실태조사팀과 법 제도 개선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약 3개월 동안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폐해 실태, 외국의 교육감 선거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권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역별 토론회는 서울을 비롯해 중부권(경기·인천·강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호남·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 등으로 분류해 개최한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매수죄,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 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