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빚 16조위안…인민은행 빚 부담 해소 나설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눈덩이' 처럼 증가하고 있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조만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16조위안(약 276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지방정부에 2014년 말 기준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부채 규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것은 중국 심계서(감사원에 해당)가 최근 수치로 공개한 2013년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규모 10조9000억위안 보다 47% 늘어난 것이다. 우발채무까지 합치면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인민은행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정부 채권을 직접 사들이거나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 채권을 담보로 받아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의 안궈쥔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그동안 지방정부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민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 1조7000억위안 이상 규모의 채권 발행을 계획 중이다. 2014년 발행액 4000억위안의 4배 규모다. 채권 발행액을 늘려 당장 상환해야 하는 고금리 채무를 차환(리파이낸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1994년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 발행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20년 만에 예산법을 고쳐 지방정부가 제한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