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개정해서라도 진실 밝혀야"
"시행도 안 해보고 법 고치나" 비판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별도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검 추천 절차와 특검보의 수, 수사기간 등을 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부분은 상설특검으로, '성완종 리스트'는 여야 합의로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설특검으로는 정권 실세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해 만들어진 상설특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만들어져 이를 부정할 때 따르는 정치적 부담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현행 특검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추천위에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여당이 원하는 인사가 선택될 공산이 커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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