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민주노총 4·24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엄정한 법집행 촉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이 이달 2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경총은 13일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 찬반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가결시킨데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의 금번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단체교섭 및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절차적인 합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총파업은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치 않았다"면서 "총파업 찬반 투표의 가결 여부는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전(全) 조합원 대비 찬성률만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 투표 결과를 비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금번 불법정치파업은 목적·절차상 불법은 물론이고 현장 조합원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총연맹 및 산하 연맹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은 낮은 것(재적 대비 54.92% 찬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정부는 금번 불법 정치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번 정치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對)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금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