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가동 꼼수…'온실가스 20% 감축' 핑계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원전 재가동 전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재가동을 전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기로 했다. '환경보호'를 핑계 삼아 원전 재가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오는 6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에너지 사용을 조절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세부항목별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3~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비율도 현재 정지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 발전은 현재의 90%에서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은 2010년까지 일본 전력공급의 29%를 차지했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사실상 가동 중지 상태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센다이(川內)원전과 다카하마(高浜) 원전은 이미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을 2013년이 아닌, 미국과 동일한 2005년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목표를 변경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28%,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