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없다"

-기재부 연말정산 최종 결과 분석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달리 정부 당초 예측과 비슷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없어, 평균 3만원 절감
-일부 늘어난 사람들도 보완대책으로 98.5% 증가분 없을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최종 분석하자 당초 정부의 예측대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85%는 세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으며, 5500-7000만원 이하는 평균 3000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당초 정부의 예측과 유사하게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7000만원 이하는 평균 3000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분석해 보면 연소득 55000만원 이하 근로자 85%는 2013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 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최 부총리는 "공제항목 조정된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출생 자녀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 중 일부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에도 보완대책을 통해 98.5%가 증가분을 소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보완책으로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공제를 신설,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표준 세액 공제를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도 확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보완책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 하는 걸 보니깐 (연말정산 결과가) 당초에 설명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이 나왔다"며 "5500만원 이하 소급입법을 해서 되돌려 주겠다. 이런 게 과연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한번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소급입법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