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씻은 물이 폐수?… “침대 밑 숨은 먼지까지 살필 것”(종합)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간담회, “황당규제 철폐 적극 논의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기업인들의 규제개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에서는 정부 움직임이 늦다고 하지만 매일 청소를 해야 먼지가 쌓이지 않듯 침대 밑 숨은 먼지까지 살피고 있다”며 “사과 박스 10개라도 좋으니 좋은 규제개혁안을 갖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간담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엽협회,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은 정부의 4번째 토론회로 대한상의에 소속된 전자, 금융, 건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등이 참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현재 중복된 규제는 의미가 없다. 환경규제와 입지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만났던 단체들과 성격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황당한 규제에 대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식품업계 임원은 “깻잎·상추 같은 신선야채를 씻고 배출되는 물도 폐수로 분류돼 1일 배출기준인 물 50t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되레 농업 2·3차 산업화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업계 임원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택배터미널은 주로 도심외곽에 있고 육체노동 의존도가 높은 단순분류작업이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냉장·냉동 창고의 경우처럼 외국인 근로자라도 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밖에 경복궁과 같은 관광지 인근의 교통규제, 정유업계에 집중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환경규제,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 거론됐다.

이에 추 실장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전달했다. 추 실장은 “현재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방법으로 경기 회복에 신경 쓰고 있다”며 “그동안 접수된 규제개혁 안건들의 70~80%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사안들은 외국사례, 연구용역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회복 기운이 움트고 있는데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에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과감하게 개선해가기로 했다. 릴레이 간담회도 오는 31일 벤처협회, 다음달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순서로 이어갈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