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우리 땅 좌표체계, 세계표준으로 바꾼다

2020년까지…좌표상 남동쪽으로 365m 이동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365m 가량 치우쳐져 있는 우리 땅의 위치가 2020년이면 모두 바로 잡힌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로 변환한다고 8일 밝혔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상 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는 일본 지형에만 적합하도록 돼 있어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지적ㆍ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줄곧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토의 5%인 163만7000필지를 변환했고, 올해는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는 등 2020년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이다.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ㆍ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됨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