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2월 27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부부 性문제에 국가권력 개입 말라
삼성전자 임금 동결
내달 24일 '年2%대 주택대출'
<사진>첫 여성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재인 "경제·안보 영수회담 갖자"

*한경
'逆성장' 삼성전자, 6년 만에 임금동결
간통, 이젠 처벌 못한다 응징은 이혼·위자료로
국민연금 배당 압력에 기업 반발…기금위 '파행'
<사진>모레 3·1절…태극기 물결
집값 9억-차입금 5억 이하면 年2%대 대출로 갈아탄다

*서경
'性的결정권 제한 못해"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이공계 중심 대학 구조개혁 신호탄인가
<사진>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터키 서비스시장 한국에 첫 개방
"은행이 전량 떠안아라"
삼성전자 6년만에 임금 동결

*머니
헌제 7대 2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은행 안가도 실명인증…'O2O형 정책' 곧 나온다
삼성전자 임직원 6년만에 임금동결
'금리2%대 주담대' 내달 24일 출시

*파이낸셜
두달치 월세 '13월의 폭탄' 서민들 소액대출로 '땜질'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개성공단 月 최저임금 北 "74弗로 인상" 통보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 경영진과 美 출장

◆주요이슈

* 朴대통령 "체코의 체제전환 경험, 北에 분명한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체코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는 데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본다고 말함.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체코는 개혁과 개방이 경제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방한임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며 이같이 밝힘. 박 대통령은 북한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는 체코와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간 체코 정부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해 주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적 지지와 기여 의사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함. 이에 소보트카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이니셔티브에 있어서는 저의 지원과 성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화답. 박 대통령과 소보트카 총리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 관계 격상에 따라 양국은 정치ㆍ안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범위와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게 됨. 소보트카 총리는 한ㆍ체코 수교 25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단독 방문. 체코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01년 3월 현 체코 대통령인 밀로스 제만 당시 총리 이후 14년만.

* 문재인 "朴대통령에게 경제·안보 분야 영수회담 제의하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정치 문제를 제외한 경제·안보 등에 한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영수 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힘. 문 대표는 이날 경제지와의 간담회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민감한 정치현안이 있어 거북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와 연관된 부분을 제치고 경제와 안보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자주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함. 한편 이날 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지지출 구조조정론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정면으로 반박. 그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재벌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 통보
-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을 내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측에 일방 통보.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보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함.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음.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 이에 우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은 불가하다고 전달.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북측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아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눈에 띈 기사

* 관세 없애도 실익 없다…철강·유화업계 '시큰둥'
- 정부가 25일 가서명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對)중 교역 품목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해당 업계인 철강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석유화학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중국의 원가경쟁력이 우수해 실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짚어준 기사.

* 회사채, 되는 집에만 몰리네
- 최근 자금줄이 막힌 대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실적과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반면 부실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자체도 어려워지면서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