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퉁 불어터진 국수' 한마디에 이곳저곳에서…

불어터진 국수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오늘 점심은 ‘퉁퉁 불어 터진 국수’를 먹어야겠다.”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부동산 3법이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유를 비꼰 말이다.
중소기업의 한 임원은 “경제가 돌아가도록 제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데”라며 박 대통령에게도 불어 터진 경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드러낸 공공부문 인사 난맥상과 지연을 지적했다.

현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한 이후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에 뚜렷한 인사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인선을 끌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난해 7월 중순 현재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자리만 약 80개가 채워지지 않았다.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만연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경우 304곳 가운데 29곳이 사실상 공석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어촌어항협회, 표준협회,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국립암센터,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기관장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 비유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불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며 “그런 불어 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앞으로는 좀 제때제때 먹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경제’는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반죽조차 되지 않은 밀가루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창조경제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지만 창업을 북돋운다는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벤처자금 지원을 비롯해 창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한편에서는 대기업을 동원해 창조경제센터를 세우는 관주도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화 사업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대기업에 할당하는 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행전략이 없다보니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례로 감사원은 지난해 ‘글로벌 창업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이 부당하게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신성장산업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정책자금 18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추진된 창조경제 육성 정책에 비추어 이 자금이 얼마나 적합한 곳으로 흘러들어갈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