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바꿔서 30년을 먹고 살자" 新최가박당 성장론

[韓경제 시간이 없다]③경제부처 업무보고 속의 '경제철학'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업무보고I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1985년과 지금 '상전벽해'…지금과 2045년 '퀀텀점프'
-朴 대통령 "3개년 계획 올해가 원년 성과 내달라" 독려
-崔 부총리 "올해가 골든타임,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원년"
-홍콩영화 최가박당(황금의 콤비)가 3개년 계획 新최가박당으로

-朴 업무보고서 깨알같은 지시 부처에 숙제 떨어져
　총리실·기재부= 올해도 규제혁파가 화두 더 시대 맞게 고쳐라
　고용부= 여성일자리 창출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 전파
　국토부= 기업형임대주택 육성방안, 이사 중개업 등 일자리창출로연계
　미래부= 창조경제 속도전, 소프트웨어 종합대책 마련
　산업부= 한중 FTA계기로 中 투자전략 전반적인 재검토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금융사고 책임소지 조정…企銀 롤모델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13일, 15일 두 차례에 걸친 2015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을 모토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6일 신년구상에서 밝히면서 큰 틀과 구상이 처음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 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에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그해 2월에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3대 핵심전략의 세부실천을 담은 '58+1(통일준비)과제'를 내놨다.

지난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손에 잡히고 경제를 살리는 성과물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맡겨졌다. 한때 인기를 모은 홍콩영화 '최가박당(最佳拍撞·환상의 콤비를 의미)'처럼 우리 경제의 30년 성장을 책임지게 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최 경제부총리가 앞장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는 한국판 '최(崔)가박(朴)당'이 진행되는 것이다.

◆경제혁신 기반은 마련했다= 지난해는 세월호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했지만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평가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연말에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역동적 혁신경제'는 벤처·창업을 확산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신설법인 수가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했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됐다.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는 주택시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내수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5000건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2014년 취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골든타임 3개년 계획 원년'= 집권 중반으로 접어 드는 올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등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균형경제(13일·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역동적 혁신경제(15일·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방향을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함께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균형경제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30조원 규모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가동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가계부채 질적개선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미래부가 주도해 창조경제의 본격적인 확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는 의미가 모호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과 전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창조경제에서 찾았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성장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朴의 송곳 지적에 숙제 받아든 부처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업무보고가 끝났지만 각 부처는 적지 않은 숙제를 받아들었다. 박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송곳 같은 질문과 깨알 같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실천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어려움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파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규제혁파도 더 시대에 맞게 해야 되고 국민이나 각 부문에도 이것을 설파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쪽은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열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는 여성일자리 창출과제가 숙제로 떨어졌다. 능력 중심의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국가주도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최 경제부총리도 "현재는 좀 어설프다. 그것만 가지고 현재 뽑을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 성공사례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보완해나가면서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에서 금년에 확실한 성과가 나도록 해보겠다"고 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36개 기관이 컨설팅을 받아 3개 기관에서 300명이 NCS 기반으로 채용을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기관들이 올해 안에 1200명을 NCS 기반으로 채용하고 현재 100개 기관의 컨설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NCS 기반의 채용관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상생협력 사례 더 많이 전파=공정위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례를 더 많이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가 있었다. 국토부가 맡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은 단순히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부담 완화의 효과 이외에 청소, 이사, 중개업 등과 같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방안을 주문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의 더딘 속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창업 이후의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혁신 제품들이 사장되거나 참 좋은 제품들인데 빛을 못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데 계속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사물인터넷(IoT)이나 웨어러블(착용 가능한)기기, 스마트 자동차, 3D 프린팅, 드론 등 기술 대이동 트렌드에 뒤지지 않으려면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한류, 문화 콘텐츠, 한국의 테스트베드 현상에 대한 활용 노력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육성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역증대 효과, 경쟁국의 FTA 체결 현황,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산업부에는 "中에서 새 먹거리 찾아라"= 박 대통령은 산업부에는 한중 FTA협상 타결을 계기로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라는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과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으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문화상품과 관광을 연결해 콘텐츠 판매와 관광객 유치, 연관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패키지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대중국 투자유치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매력적인 포인트, 메이드인 코리아와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 우수한 기술력 등의 장점을 홍보해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첨단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미래부에는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가 지상과제로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금융위, 미래부 등 정부부처가 협업을 잘 해야 되겠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뤄내야 되는 일이다"고 독려했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사고에 금융기관이 모든 책임을 떠앉는 구조를 벗어나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책임 소재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의 롤 모델로는 최초의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지목됐다. 박 대통령은 "기술금융과 핀테크에 앞장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른 많은 분들도 이 여성은행장을 좀 본받으세요"라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오후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혁신 미루면 성장률 더 추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체로 호평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4.4%(60조원)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의 평균 GDP 제고효과(2.1%)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도 액션플랜이 없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한낯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동안 당연시 돼왔던 '성장률 4% 달성'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4%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3분기(0.9%)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2012년 3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는 3.9%로 내다봤으나 최근 3.4%로 0.5%포인트나 낮췄다. 기재부 전망치(3.8%)는 물론 민간기관의 평균(3.7% 전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의 추정 및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3.3% 성장하는 데 그치고 올해(3.4%)와 내년(3.7%)에도 3%대 성장에 머무른다. 정부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에 사활을 건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ㆍOECD 등 국제 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계획뿐만 아니라 결과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