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일 국정연설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과세제도의 각종 맹점 해소를 주장하고 배당과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상속세율 인상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할 예정이다. 집권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까지 15%이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한데 이어 추가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이를 중산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악관은 부채가 많은 금융사들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대신 중산층 지원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대학 교육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제 혜택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산층은 부자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불공평한 세금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과세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곧바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기본 입장은 세금 축소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간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