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남북관계 걸림돌 아니다”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남북한 간 대화와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은 적어도 다음 달 말 한미 합동군사 훈련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관망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알렉산더 만수로프 겸임교수는 6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유보함으로써 남북대화의 기회를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의 정찰총국,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3개 단체와10명의 개인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만수로프 교수는 "남북한 양측 모두 고위급 정치대화를 새로 재개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남북대화의 기회를 앗아간 책임을 지길 원치 않으며,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비춰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만수로프 교수는 미국 국무부 측이 5일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 외에도 다른 대응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2월 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하기 전까지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고 북한이 재차 도발할 경우에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의 강경한 입장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외교정책 이행은 의회보다는 행정부의 의지에 의해 대부분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최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엔 한미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의 진정성이나 남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남북대화 진전 여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측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할 의사는 없다면서 남북대화 진전은 남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가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