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장부 받아든 신생아들"‥우리 사회의 충격보고

전영수 교수의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

"취업이 안 된다, 돈도 희망도 없다.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필요 없다......" 오늘날 청년층은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취업 환경은 극도로 불안하다. 청년들은 취업-연애-결혼-출산의 순서로 삶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포기한다. 대신 단독, 독신, 독거 등 1인족으로 산다. 피 말리는 생존 위협 속에서 이같은 젊은이들, 3포 세대는 더욱 늘고 있다. 그래서 덜 태어나고 더 늙어가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은 날로 증가하고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1인가구는 2012년 25.3%를 넘어섰고 올해 500만가구를 상회하며 5년 후인 2020년에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 30년 후 2명이 1명을 먹어살려야 하는 처지다. 결국 인구 감소는 신생아들에게 외상장부를 하나씩 안겨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들도 현재의 2030세대처럼 취업과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할 경우 미래의 노년들은 그저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추정은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지금 가장 우울한 현상은 인구 감소다. 이는 세계 금융 위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증유의 인구 감소 앞에서 여성들이 불확실한 남성들을 선택, 결혼하고 아이 낳을 리 만무하다. 그만큼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비용이 증가하고, 기회도 사라졌다. 취업-연애-결혼-출산 등의 라이프 사이클이 무너지면서 1인가구는 4050세대에서도 급격한 증가 추세다. 2030세대가 3포세대라면 4050세대는 '4무(無)세대'다. "할 일 없고, 갈데 없고, 친구 없고, 돈 없는' 4무의 하류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간 인구 감소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여러 대안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효를 거둔 것은 없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생존의 뒷덜미를 잡는 요인 중의 하나다. 미래 전망에서도 인구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의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은 인구 감소가 가져올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다. 이미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는 지적된 지 오래다. 인구는 한 사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인 사항이다. 이같은 현상은 저성장이라는 파이의 감소, 1대 99로 불리는 양극화 등에서 기인한다. 이에 저자는 "집단적인 패배감과 박탈감이 한국적 활력을 거세시켰다"며 "가족은 해체되고, 개인은 고립되고, 공동체는 파괴됨에 따라 거대한 집단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한다. 또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에 단절과 절망, 공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미래 대비를 위해 차별과 계층 간극을 줄일 것을 제안한다. 인구경제학적 결론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비전과 대안,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저자는 인구 충격이 가져올 미래 풍경으로 여성시대, 남성 거세, 생활독신, 실업빈곤, 미래 불안, 비용 압박, 인생득도, 도시집중, 노인 표류, 평생근로 등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한국사회의 성장 경로, 경제 구조, 복지기반, 갈등 양상, 사회 전통 등이 일본의 인구 변화와 판박이로 닮아 있음을 밝혀내고, 한일 양국의 비교 연구에서 해법을 도출한다. 저자는 미래 풍경의 불편과 충격을 줄이고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해법이라고 설파한다. 저자는 "법부터 시작해 계약관행, 국민 인식 등을 인구 감소, 감축성장에 맞게 재검토하며 "대증요법으로는 값비싼 댓가만 치룰 수 있으므로 한국모델의 대대적인 수슬 결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전영수 지음/프롬북스 출간/값 1만5000원>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