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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북한, 인권 위해 강도 높은 개혁 필요"

최종수정 2014.12.16 07:22 기사입력 2014.12.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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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총회가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 총장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사회에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6일 보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가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국제 인권체제와 적극 교류하는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들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 총장은 평가했다.

반 총장은 그러나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면서 장성택 처형 등 지난 2013년 8월 이후 북한에서 다수의 처형이 보고됐고, 북한이 2차 UPR에서 처형을 유예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탈북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처형과 고문 등 박해나 극심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 총장은 지적했다.

반 총장은 북한에서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북한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필요로 한다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끝내고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총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면 더욱 포괄적인 평가와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는 16일 의사일정과 의제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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