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대책을 다음 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 발표와 함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명령, 선박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이 부분을 아우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후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선령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영세선사들의 도산 우려나 업종 성격, 국제 기준 등을 감안해 의무화는 어렵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선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양선사 가운데 동원산업, 사조산업 등을 제외하면 자본금 5억원 이하 영세업체가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여객선처럼 25년으로 선령을 제한할 경우 4년 뒤 원양어선의 90%가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기준 역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이 없다.
한편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501오룡호' 실종선원 수색작업은 닷새 만인 이날 오전 재개됐다. 오룡호 선원 60명 중 구조자 7명을 제외한 사망자 수는 27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동남아 21명)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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