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원활화, 상호주의 제도 개선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활용률이 낮은 것은 상호주의 제도 때문이라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이는 특정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어도 상대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상대국도 해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자유화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정부는 싱가포르·베트남 등 6개국에는 상호주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4개 국가와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축소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규정 도입에 합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상회의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국 정상 10명과 모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기회로 삼아, 상대국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이 우리에게 제2위이 건설수주 지역이며 아세안 상당수 국가에서 전력·철도 등 인프라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11일 열리는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 방향을 밝힌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한국·중국·일본·미국·인도 등 대화상대국과 별도의 협의체인 '아세안+1'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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