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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사업이민 외국인투자액 200억 넘어”

최종수정 2014.11.30 09:00 기사입력 2014.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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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투자 유지하면 영주자격 부여…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액은 9987억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 등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시점부터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시행 첫해인 2013년 말에는 13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투자액이 늘어났다. 투자기준금액은 일반투자이민은 5억원 이상이며, 55세 이상 은퇴 투자이민은 3억원 이상이다.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월부터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앞으로 외국인의 공익사업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998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3655억 달러)의 0.25%에 이르는 금액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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