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간 '낭비된' 투자 6조8000억弗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미세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투자로 지난 5년간 약 6조8000억달러(약 7500조원)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주요 정책결정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처(徐策), 왕위안(王元)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효율적인 관리 없이 경제 성장 촉진과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9년 이후 6조8000억달러가 투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특히 2009년과 2013년에 비효율적인 투자로 낭비된 금액이 해당년도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 지원에 나섰던 철강, 자동차 분야의 투자 낭비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투자 낭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푼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계획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했고 정부 관료들에게 왜곡된 보상시스템을 적용한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NDRC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통화정책을 미세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용증가와 투자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내수 소비와 서비스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이 목표 보다 낮아지자 다시 유동성을 풀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이 투자 계획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면 과거 투자 낭비의 전철을 되밟아 거대한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거시경제학 연구소인 이머징어드바이저스그룹의 조나선 앤더슨 대표도 "지난 5년 간 과열된 투자와 정부 관료들의 부실한 투자 계획 관리·감독으로 1조달러 가량이 증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