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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법' 연내 제정되나

최종수정 2014.11.26 10:54 기사입력 2014.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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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위 상정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결국 법 제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관리비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생활분쟁 감소 등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면서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해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등이 11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진 공동주택관리 분야가 이번 법 제정으로 분쟁이 줄고,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26일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전망이고, 향후 1년간의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2016년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위에는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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