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회의론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결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대칭적인 금리인하와 은행의 자율권 확대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예상처럼 시중에 돈이 더 돌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작 자금이 필요한 가계나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리라 보고 있다. 은행이 수익성 악화 운운하며 대출조건 강화 및 대출자 차별 등 자율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의 수혜는 결국 국유기업과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WSJ은 기준금리에 연동된 기존 대출상품 가운데 일부의 금리가 소폭 내려가는 것만 제외하면 서민이 금리인하를 체감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이 금리인하 발표 전 이를 시장에 흘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리인하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발표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던 상하이 주식시장은 오후 들어 급등했다. 결국 이날 상하이 증시는 3년래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31% 급증했다.
특히 대형 증권 및 부동산 업체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기관투자가들이 인민은행의 발표 몇 시간 전 금리인하에 대해 언질 받았을 것으로 해석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증시의 8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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