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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 지원'…與"포퓰리즘" vs 野"획기적 정책"

최종수정 2014.11.16 15:40 기사입력 2014.1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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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저출산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 지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지원책을 제안한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무주택 서민들은 지난 7년간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전제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저출산해결특위'구성을 제안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국민임대주택을 3만호를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877억원, 융자 1조4503억원, LH부담 1조878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2432억원은 1년 분 예산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2400억 원의 예산으로 3만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풀려진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 주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저출산 극복 과제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에 야당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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