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42%'vs '필요 없어 46%'…개헌 국민여론 양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42%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도 관심있다 46%, 관심없다 47%로 양분된 상황이다.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남성,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자 등이 높았으며 여성, 새누리당 지지자,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가정주부 등은 개헌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씩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58%로 현재의 5년 단임제(36%)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53%로 높았다.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여론은 35%로 나타났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6일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54%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로 조사됐다.갤럽은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56%)이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46%)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21일부터 23일 3일간 조사됐으며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화조사원들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전체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이며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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