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재공화국' 오명 어쩌나…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3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하루빨리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5명을 기록한 터키, 10명을 나타낸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4명), 캐나다(3명), 프랑스(2명), 독일(2명), 영국(1명) 등 선진국 대비로도 월등히 높다.

반면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에 속했다. 캐나다(1522명), 프랑스(1676명)보다도 낮다.

그러나 이는 산재 은폐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한 반면, 사망 외 산재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 은폐가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은폐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80~90%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에서 제출한 산재 비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산재사고 미보고로 확인된 건수는 279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사망은 단 1건이었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만연한 산재 은폐로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며 고용부에 산재 은폐 근절방안을 주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