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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경제장관 회의, 알맹이 빠진 반쪽 결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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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재무장관 회의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이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개혁에 나서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 논의가 빠진 실속 없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유럽 경제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재무장관 4명이 머리를 맞댄 만큼 유럽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서로 충돌하던 터였다. 독일은 균형 예산을 목표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고, 프랑스는 EU가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약한 성장세를 끌어 올리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12월 초까지 능력 한도 내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의 논의는 쏙 뺐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 장관은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의견 교환에 선을 그었고, 이에 대해 엠마뉴엘 마크론 프랑스 경제 장관도 "모두는 각자 사정에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며 다른 나라의 불편한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은 프랑스의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승인 여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미셀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앞서 진행한 독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이 2017년까지 투자 규모를 500억달러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장에서는 인터뷰에서 했던 것 처럼 독일에 투자 촉진을 강하게 압박하진 못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독일-프랑스 경제·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양국이 문제 해결에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약해지고 있는 유럽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주식시장은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하며 독일-프랑스의 알맹이 빠진 반쪽 결론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영국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8%(43.22포인트) 내린 6267.07로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 30지수도 1.50%(132.51포인트) 하락한 8717.76, 프랑스 CAC 40지수 역시 1.04%(41.94포인트) 떨어진 3991.24에 거래를 마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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