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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