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고소득층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저소득층은 연금 조기수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고소득층의 가입이 활발한 반면, 저소득층은 노년 이후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임의가입자 현황'을 보면 한해 평균 19만3434만명이 가입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도 일정기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난 8월 기준 여성은 83.9%로 남성 16.1%보다 훨씬 가입율이 높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4~50대 여성으로 전업주부 등의 노후 사각지대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각 구별 임의가입자 현황을 보면, 부유층이 밀집한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가 임의가입자수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4.3%에 달했다.

또 노령연금 조기 신청이 많은 지역은 강서구와 노원구였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층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리 받을 경우 수급액의 30%를 줄어든다.

김 의원은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서민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고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제도 취지에 맞도록 대상자들의 가입을 늘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