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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권2년차인데… 朴의 黨 장악력 벌써?

최종수정 2014.10.17 07:10 기사입력 2014.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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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개헌반대' 열흘 만에 김무성 '개헌론' 띄우며 반기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집권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을 띄웠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떠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여당 대표가 수습이 아닌 논란을 확산시키는 모양새는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보기 힘든 광경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 요구가) 봇물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외교·국방과 내치를 분권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고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단순한 필요성이 아니라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한 만큼 돌출발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개헌 논의를 요구해 온 야당은 반겼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환영한다"고 했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지금이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야당은 김 대표의 발언대로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 논의를 주요 의제로 다룰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개헌은 논의부터 가시밭길이다. 우선 여권이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비박근혜계 진영은 반긴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근혜계 진영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김 대표의 개헌 발언이 방중 기간 나온 것인 만큼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크다. 정기국회를 책임져야 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직접 듣지 않아서 발언하기가 거북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 '시기'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

더구나 개헌은 차기 대선주자군 간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더 복잡하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때문에 혁신위 논의 과제에도 개헌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군인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정권 말기에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정몽준 전 의원 등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개헌 논의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김 대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 발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만이 크지만 친박계가 당장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김 대표가 10월 말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분명 불편하고 발언 배경을 떠나 여권이 이 문제로 당분간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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