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래부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증가로 서민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246.40달러), 2012년 2위(235.91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달러)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달러)로 올라섰다. 고가폰 공급가도 2011년 3위(410.98달러), 2012년 3위(492.99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달러)을 제치고 1위(512.24달러)로 올라섰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폰에 이어 고가폰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도 단통법 시행 이후 되레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신원가 이슈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국내 또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다른 임원을 출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