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시진핑 열전]아베, '모노즈쿠리 中企' 살리기 올인

"아베노믹스 온기 퍼뜨려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모노즈쿠리 정신(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을 살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올 초 일본 아베 정부가 펴낸 '2014 년판 중소기업 백서'에 담긴 키워드는 이같이 요약된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대기업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은 엔저 정책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수출 대기업의 경우 엔화 약세를 통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지만 수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진다. 부도 위기에 몰린 일본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150년 역사의 일본 대표 산업 스프링 생산업체인 도고 세이사쿠쇼가 최근 도산 직전에 내몰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관동 대지진과 2차 세계대전 패배, 1980년대 거품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곳이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커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에서 "아베노믹스는 세계 조류에서 벗어난 정책"이라면서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비용 증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루타 긴야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도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아직 제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노즈쿠리 정신을 살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중소기업 부활 전략의 핵심 카드로 꺼내든 게 바로 '가업 승계 장려 정책'이다. 2014 년판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휴ㆍ폐업 건수가 늘고 있는데 휴ㆍ폐업 사유의 절반(50%)이 '경영자의 고령화와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의 장래 불안'을 이유로 휴ㆍ폐업을 결정한 경우는 10%에 그쳤다. 또한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등 친족 이외의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제3자 승계 지원책을 강화해 모노즈쿠리 정신을 잇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손보는 중이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해도 상속ㆍ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ㆍ증여 후 5년간 고용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5년간 평균 80%'로 완화된다. 일본은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상속가액의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여 땐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베 정부는 또 제3자 승계를 확대하기 위해 후계자 인력의 육성ㆍ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성된 후계자는 제3자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 원활한 사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퇴로(退路) 지원 대책으로 ▲폐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익명성을 배려한 전문가 지원 ▲소규모 사업 공제 제도의 활성화 등도 내놨다.

이같은 아베의 일본 중소기업 부활전략 대책은 한국 중소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한일 양국의 대기업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대등하지만 한일 양국의 경제 차이는 여전하다. 이는 양국 중소기업계의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일본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