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SCM 조율안 윤곽… 무슨 내용 담나

대표적인 MD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양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하는 작전개념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공동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의 타격·감시 장비는 물론 한반도를 감시 범위로 두는 미국의 MD체계 구성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및 MD체계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MD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사드에 탑재된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포착한 후 사거리 200㎞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최고 150㎞ 상공에서 파괴시키는 방식이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는 사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하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고도 20㎞ 이하의 저고도 요격미사일이어서 KAMD체계가 구축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고도 40㎞ 이하인 주한미군의 PAC-3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북한발 미사일 위협에 다층적인 방어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우리가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유사시 미국 MD 자산이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토의 등을 거쳐 공동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의 골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된 마지막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종 조율한다. 한미는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한민구 국방장관 예방 직후 브리핑에서 "과거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할 때는 연도와 함께 날짜도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연도만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목표연도를 제시한 이후 목표연도에 앞서 주기적으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고려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과 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