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일감까지 몰아줘

박완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최근 5년 사이 서기관급 이상 16명 원장·본부장으로 재취업, 발주사업의 30~40% 일거리 가져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을 ‘낙하산 인사’로 발령을 내고 일감까지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천안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분석한 ‘최근 5년간 4급(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139명 중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기관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집중됐다.

이들은 퇴직일 또는 공직에서 옷을 벗은 지 몇일 지나 퇴직 때의 직급에 따라 국장급(고위공무원)은 산하기관 원장 또는 부회장으로, 과장급(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은 본부장 등으로 내려갔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같은 일부 산하기구는 ‘원장이 되려면 반드시 특허청 출신이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만큼 퇴직공무원들이 회전문 인사로 고위직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청 퇴직간부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가면서 해당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고, 대부분 수의계약 등으로 일거리를 갖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사업들 중 산하기관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말 40.7%로 올라갔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비율은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말 75.4%(46건)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은 이해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이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허청이 발주해 산하기관들이 수주한 사업이 느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