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3배 자사고, 정부 지원은 일반고보다 더 받아

목적사업비 지원액 2012년 5.8%, 지난해 17.9%로 차이 더 벌어져…"등록금 많이 받는 대신 재정지원 받지 않는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으로 극렬한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대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이 기간 자사고에 1369억원, 사립 일반고에는 1조6556억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를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으로 나누면 자사고 1곳당 연간 9억1000만원, 사립 일반고는 8억6000만원을 받아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6.0% 더 많다. 목적사업비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이번 자료에는 시설비, 교육복지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목적사업비는 실정법상 자사고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가량 많이 받는 대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지원금액 차는 더 커졌다. 자사고에 대한 지원액은 2011년에는 일반고보다 3.8% 적었으나 2012년에 역전해 5.8% 많아졌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17.9%로 크게 벌어졌다. 자사고가 있는 13개 시도만 놓고 살펴보면 지난해 자사고와 일반고 간 목적사업비 지원액 차이는 19.4%나 났다. 자사고 지원이 더 많은 시도는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11년 12월 신설된 '학비지원' 조항은, 자사고가 고소득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가 되지 않도록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도록 한 데 따른 지원책이다. 자사고 법인에서 장학금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정 의원은 "교육당국이 법령의 그물코를 이용해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며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사업비'라는 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7월 '2014 자사고 재지정 관련 분석 결과'를 통해 "자사고에 지원된 '급식학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수당' '입학전형관리비' 등은 일상적인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로,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본래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므로 재정자립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율성 부여 또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