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순유출 전환…개선책 있어야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FDI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의 과도한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제약해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시점은 소득과 견줘볼 때 상당히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FDI가 순유출로 전환된 2008년 1인당 GDP는 1만9000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인 평균 2만7000달러보다 상당히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투자(국내 설비, 건설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이 2000년 2.8%에서 2012년 10.7%로 급상승했다. 국내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빨리 늘어난 때문이다.
투자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과 자원개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활용이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OECD 회원국 FDI 규제수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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