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 발전계획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이나 무상보육 양육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미리 정부가 챙겨주게 된다.
발전계획의 골자는 정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에 나선다는 것이다.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 등 모든 정책영역에 빅데이터(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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