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비리·범죄 더 많이 저지른다

국회 임수경 의원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다른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의 비위·범죄를 적발·단속·처벌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더 청렴·도덕적이어야 할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범죄 및 비리를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최근 3년간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이었으며 교육부, 법무부, 국세청, 대검찰청 등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642명인데, 이중 3038건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교육부(2057건)가 뒤를 이었고, 법무부(374건), 국세청(344건), 대검찰청(185건) 등의 순이었다. 1~5위 중 교육부를 제외한 기관들이 모두 공무원·민간인의 범죄·비위를 단속·처벌하는 사정 관련 부처였던 것이다.

사유 별로는 ‘품위손상’이 총 3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 위반' 1375건, ‘금품수수’ 817건, ‘직무태만’ 571건 등이었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주무부처인 안행부도 지난해 총 20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청은 물론이고 대검찰청, 법무부 등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징계 사유 역시 품위손상과 복무규정이 1, 2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품수수인 것을 감안하면 사정 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정기관들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