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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택정책, 수요기반 확충·공급규제 개선으로 전환해야"

최종수정 2014.09.12 10:00 기사입력 2014.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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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택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대량 공급위주에서 '수요기반 확충·공급규제 개선'으로 전환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경제 현안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을 크게 네가지로 설명하면서 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먼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되고 있으나 시장과열기의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화 되고, 신규주택수요나 투자목적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은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은 여전히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땅콩주택·타운하우스·친환경 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 중심의 '소품종 대량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경에는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이 400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후 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비사업 규제나 부담이 많다는 설명도 함께 내놓았다.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해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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