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규제개혁회의 주재…"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문제가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되어야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특히 강조=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을 꼽았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이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해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방안을 고민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외 정보통신 등 새 분야의 규제개혁, 벤처기업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껴야 제대로 된 규제개혁= 규제개혁 작업이 용두사미로 끝난 과거 사례를 들며 우려감을 표하고 공직사회의 분발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어들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왜 고치고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푸는 데는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가 좋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총리실은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