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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세 검토안해…내년 재정적자폭 다소 늘 것"(상보)

최종수정 2014.08.22 17:48 기사입력 2014.08.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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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천안 남산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기회복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며 "세수여건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재정적자폭은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올해보다) 다소 늘어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직접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바있다.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대비 0.7%포인트 낮아, 증세론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가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두번이나 사용해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점검 차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과 함께 재래시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명절을 앞두고 아직도 장사가 안된다는 말씀이 많아,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에 소상공인 시장 기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출범한 데 이어 내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도 올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2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각 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맞춤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시장을 5개 정도 선정하고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빈 점포를 임차(100개)해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주차장 공유제를 도입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시장을 돌아보며 복숭아, 땅콩, 멸치 등을 구입하는데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썼다. 또 시장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마련, 전통시장 특성화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안=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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